(1)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고,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시오.
(2)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시오.
(3)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설명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의 원칙 적용 주장 가능성
2. 납세의무의 확정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hwp
2.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2.hwp
3.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의 주장 가능성.hwp
4.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의 주장 가능성2.hwp
5.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 간의 관련성.hwp
6.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과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성질 간의 관련성2.hwp

I. 서 론

조세법은 국가의 과세권 행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법체계이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실질과세원칙은 거래의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할 때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기본 원칙이다. 납세의무의 확정 방식은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성립하여 이행 가능한 상태로 전환되는 법적 절차를 의미한다.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는 과세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주의의 세법적 구현이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이 모두 평등하게 적용을 요구할 수 있는 세법상의 대원칙이다.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가 아닌 다른 실질을 발견하여 세법상의 법률행위를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물건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그 제2항은 과세표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고 하여 납세의무 성립(사실관계 확정)상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고, 납세자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논하였으며, 납세의무의 확정(신고납부방식과 부과고지방식)을 설명하고, 각각의 방식에 대하여 조세법률 관계의 법적 성질(권력관계설과 채무관계설)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과 납세자의 원칙 적용 주장 가능성

1) 실질과세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다. 질과세의 원칙은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세법의 기본원리로서 과세권의 행사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배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과세권의 남용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명확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염려가 있다.
실질과세원칙은 귀속에 관한 실질과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로 구분한다. 귀속에 관한 실질은 과세물건인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고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거래 내용에 관한 실질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원칙이다.

2) 납세자의 원칙 적용 주장 가능성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관청이 세금 포탈이나 조세회피 행위에 대응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무기로 활용되어 왔다. 우회거래, 다단계 거래, 인위적 거래 형식을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핵심 기조로 작동한다. 사법상 법률행위의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경제적 실질이 형식을 압도하는 경우 세법은 실질에 주목하여 과세권을 관철한다.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을 적용할 때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확정함에 있어 납세자가 형성한 외적인 법률관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내지 실질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 내지 실질에 대해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거래나 상태가 법률적인 권리의무관계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경우 전자보다는 후자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헌법상 실질적 법치주의 요청에 더 부합하므로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