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고용상 차별의 금지
제2강 남녀고용평등법(1): 역사와 주요 내용
제3강 남녀고용평등법(2): 기준과 사례
제4강 남녀고용평등법(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일·가정 양립
제5강 고용상 장애인차별의 금지
제6강 고령자고용법: 고용상 연령차별의 금지
제7강 고용정책과 근로복지를 위한 기본법
제8강 고용정책법제
제9강 고용안정 및 근로자지원법제
제10강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와 사회보장기본법
제11강 국민연금법
제12강 국민건강보험법
제13강 고용보험법
제14강 산재보험법
제15강 고용·산재보험제도의 특례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고용상 차별의 금지


문제 1.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해석으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① 열거설
② 예시설
③ 제한적 열거설
④ 절대적 금지설

정답: ②
해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라는 차별금지사유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장애, 국적, 학력, 연령 등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사유가 차별사유로 심사되어 왔다. 예시설은 헌법이 열거하는 사유가 차별금지의 대표적인 예일 뿐이며 그 외에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모두 금지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문제 2.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 개념에 입각하여 합리적 기준이 있는 차별은 평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는 평등설은?
① 무제한적 형식적 평등설
② 실질적 평등설
③ 절대적 평등설
④ 제한적 형식적 평등설

정답: ②
해설: 실질적 평등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루는 것을 평등의 본질로 본다. 이 견해에 따르면 합리적 기준이 있는 차별은 평등에 어긋나지 않으며 합리적 기준 없는 차별만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실질적 평등 개념을 받아들여 합리성 판단을 평등의 원칙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