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이때 다음 <표>의 두 사례자(A, B)가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앞에서 작성한 복합명제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문2)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시오. 경제 데이터의 출처를 표기하고 표 혹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각 경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까지의 최근 3년간의 추이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 목 차 -

I. 문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이때 다음 <표>의 두 사례자(A, B)가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앞에서 작성한 복합명제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II. 문2)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를 찾아보시오. 경제 데이터의 출처를 표기하고 표 혹은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각 경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고, 데이터가 존재하는 기간까지의 최근 3년간의 추이에 대해 경제적 의미를 기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초연금 수급 조건의 복합명제 표현과 사례 분석.hwp
2. 기초연금 수급 조건 확인.hwp
3. 복합명제 표현.hwp
4. 사례자 A, B의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분석.hwp
5.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hwp
6. 한국의 경제성장, 고용, 물가 등과 관련된 경제 데이터2.hwp

I. 문1)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하고 복합명제로 표현하시오. 이때 다음 <표>의 두 사례자(A, B)가 각각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앞에서 작성한 복합명제를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1. 기초사항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다. 수령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 소득뿐 아니라 금융재산, 주택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거주지 등록이 되어야 하며, 일부 예외(해외 체류 등)를 제외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액되거나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고소득 및 고재산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기관에서 지원받는 연금(국가유공자 보훈연금 등)에 따라 수령액이 감액될 수 있다.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다. 조건은 명제의 구성 요소로서 논리곱(∧), 논리합(∨), 조건명제(→) 등의 연산을 통해 여러 조건으로 정의되는 복합 명제를 구성한다. 부정은 주어진 명제의 서술이나 부등식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연산,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탈락 요건으로 전환하여 해석할 때 활용한다. 대우는 어떤 조건명제에서 결론의 부정을 가정으로, 가정의 부정을 결론으로 설정한 명제로서, 그 조건명제와 진리값이 일치한다.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은 조건명제가 ‘참’일 때, 가정과 결론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며, 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일종의 최소 요건이다.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러 조건으로 정의되는 복합 명제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한 요건에서 단 하나의 결격 사유만으로도 부적격 여부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

2. 기초연금 수령 조건의 복합명제 표현
1) 단순 명제 정의
각 조건을 명제로 정의한다. p-만 65세 이상이다. q-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이다 (2026년 기준 단독: 247만원↓ / 부부: 395.2만원↓). r-대한민국에 거주한다. s-고소득·고재산층에 해당하지 않는다. t-감액 대상 공적연금(보훈연금 등)을 수령하지 않는다.

2) 수령 가능 조건의 복합명제
R≡p∧q∧r∧s∧t
R이 참(True)일 때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모든 조건이 논리곱(∧) 으로 연결되므로, 하나라도 거짓이면 수령 불가하다.

3) 조건명제(→)로 표현
p∧q∧r∧s∧t→R
가정 (p ∧ q ∧ r ∧ s ∧ t) :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결론적으로 R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5가지 조건의 논리곱은 기초연금 수령의 충분조건이며, 역으로 R이 성립하려면 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각각은 필요조건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