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
제 2 장 법사회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제2부 법사회학의 이론과 패러다임
제 3 장 문화이론
제 4 장 구조이론
제 5 장 비판이론
제 6 장 민속지 방법론과 법인류학

제3부 갈등과 분쟁
제 7 장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제 8 장 소송에 의한 분쟁처리
제 9 장 소송외적 분쟁해결

제4부 사법과정과 법전문직
제10장 전문직으로서의 법률가
제11장 법률가의 직업경로 패턴
제12장 사법개혁론의 전개

제5부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제13장 입법에 대한 법사회학 연구
제14장 한국 입법사에 대한 분석
제15장 입법의 원칙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법과 사회, 법학, 법사회학 (확장 해설 버전)

문제 1. 법학과 법사회학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① 법학은 규범학으로서 지시적이고 기술적인 반면 법사회학은 사실과학으로서 설명적이고 서술적이다
② 법학은 국가권력을 강조하는 반면 법사회학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③ 법학은 현대법만 다루는 반면 법사회학은 역사법을 포함한다
④ 법학은 이론 중심이고 법사회학은 실무 중심이다

정답: ①
해설: 법학과 법사회학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의 성격에 있다. 법학은 규범학이므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실정법규범을 전제로 하여 그것이 개별적 법적 분쟁에서 구체적인 규범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법학은 필연적으로 지시적이고 기술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반면 법사회학은 사실과학으로서 인간행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의 사회적 근거를 탐구대상으로 하며, 법을 단순히 개별 규범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실제로 본다. 따라서 법사회학은 설명적이고 서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두 학문이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 2. 법사회학적 관심이 제시하는 세 가지 질문의 성격을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① 역사적 관심-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
② 구조적 관심-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
③ 기능적 관심-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
④ 정치적 관심-법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질문

정답: ①
해설: 법사회학적 관심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법 발생과 변화에 대한 질문으로 역사적 관심이다. 이는 법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묻는 것이다. 둘째, 법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구조적 관심이다. 이는 법과 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셋째, 한 사회 내에서 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기능적 관심이다. 이는 법이 사회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관심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