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다음 각각의 질문 모두에 답하시오. (교과서와 강의에서 설명된 것을 서술하고 사안에 적용하여 논하는 내용으로 작성할 것. 그 이외의 세간(世間)의 일반적인 주장을 섞어 넣거나 독창적인 개념 이해에 따른 서술을 하지 말 것.) [분량 A4 3~4쪽] (문제당 배점 각 15점. 따라서 두 문제 모두에 대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한 문제에 대한 답안만 쓰면 그 누락만으로 15점 자동 감점이 이루어짐.)

1.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법원에서 참고인의 신체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기재한 영장에 기하여 참고인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런데 휴대전화 등 압수 대상물이 발견되지 않자, 검사는 당시 조사에 입회한 참고인의 변호인 2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당시 검사가 제시한 영장에 참고인의 변호인들은 압수·수색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규정)을 근거로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 조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 조문 문언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를 수색할 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압수·수색은 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1) 문장과 명제의 정의를 각각 제시하고, (2) 그 차이를 밝히고, (3) 어느 한 법률조문이 표현하는 법명제가 정해지는 체계를 서술하면서 검사의 주장이 왜 틀렸는지 논하라. (제3강 참조)

2. 매우 늦은 밤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범죄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하여 국회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업무상 필요하여 미리 또는 즉시 국가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조문이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A는 합헌 의견을 쓰면서 그 이유로 피해최소성 검토 부분에서 ‘24시간이나 되는 하루 중 8시간도 6시간도 아닌 단지 4시간에 불과한 단시간 동안만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또 전면적·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뿐만 아니라 즉시 허가를 받아 통행할 길도 열어두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였다. (1) 주제의 식별이 무엇인지 (2) 주제의 고정이 무엇인지 서술하고, (3)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4) 이 가상적 사안에서 재판관 A의 의견이 논증으로서 잘못된 이유를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가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뀐 지점을 짚으면서 논하라. (제1강 참조)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압수·수색
2. 통행 금지하는 법률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문장과 명제의 구분 및 법명제의 형성 체계를 통한 검사의 주장 비판.hwp
2. 문장과 명제의 구분 및 법명제의 형성 체계를 통한 검사의 주장 비판2.hwp
3. 문장과 명제의 구분 및 법명제의 형성 체계를 통한 검사의 주장 비판3.hwp
4. 주제의 식별과 고정 및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에 관한 논증 분석.hwp
5. 주제의 식별과 고정 및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에 관한 논증 분석2.hwp
6. 주제의 식별과 고정 및 피해최소성 심사의 주제에 관한 논증 분석3.hwp

I. 서 론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본권은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며, 때로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제한이나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 특히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적 수단이 동원될 때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압수·수색은 헌법 제16조에서 보장된 주거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의 행동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 조치 역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과의 충돌 문제를 초래한다. 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법규의 필요성이 있을지라도, 개인의 권리 제한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이루어진다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과 공익 간의 균형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 따라, 입법 조치가 헌법상의 기본권과 어긋나지 않도록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 레포트는 주어진 지시문에 따라 압수·수색 및 통행 금지하는 법률관련 질문에 대해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압수·수색

(1) 문장과 명제
문장은 언어적 표현의 단위로서, 특정 언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문법 규칙에 따라 구성된 기호들의 연쇄다. 문장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등 특정 자연언어 또는 형식언어의 구문론에 속하는 개념이다. 명제는 문장이 표현하는 내용, 즉 의미론적 차원의 대상이다.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성질, 즉 진리치를 가지는 추상적 존재자다. 명제는 그것이 기술하는 사태가 현실에서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된다. "2025년 3월에 서울의 평균 기온은 섭씨 5도였다"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는, 해당 사실이 실제로 그러했는지에 따라 참이나 거짓이 된다. 명제는 언어적 표현 형식과 무관하게 동일성이 유지된다. 능동문과 수동문이 동일한 명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그 예다.
문장과 명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언어 의존성 대 언어 독립성이다. 문장은 특정 언어의 어휘와 문법에 종속되어 있다. 동일한 내용을 표현하더라도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문장은 달라진다. 반면 명제는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와 무관하게 동일성을 유지한다. 한국어 문장과 독일어 문장이 동일한 법명제를 표현할 수 있고, 역으로 같은 언어로 쓰인 두 문장이 서로 다른 명제를 표현할 수 있다.

(2) 검사 주장의 오류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이 표현하는 법명제는, 국가가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이다. 영장주의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신체와 재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보장이다.
영장주의가 헌법에서 규율되는 이상, 형사소송법의 개별 조문이 표현하는 법명제는 헌법 제12조 제3항이 표현하는 법명제와 정합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하위 법률의 조문이 표면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헌법합치적 해석의 원칙에 따라 영장주의와 조화로운 법명제가 도출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2항의 문언은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이다. 이 문장의 표면적 구조만을 독해하면,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읽힐 수 있다. 검사의 주장은 바로 이 문언적 독해에 의존한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법명제를 확정하는 과정은 문언의 표면적 독해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체계적 해석을 수행하면, 형사소송법 제109조는 제106조 이하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 체계 안에 위치하고 있다. 제106조는 압수·수색의 일반적 요건을, 제107조는 우편물에 관한 특칙을, 제108조는 영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109조는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수색 요건을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수색을 허용하되 그 요건을 강화(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한 조항이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