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할 당시 평생학습법이 제안되었는데, ｢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학습법｣으로 제정했다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지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법의 주요 내용
2. 평생학습법 제정의 이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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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디지털 대전환, 메타버스 등 신기술 혁명이 낳은 어려운 단어들과 연일 쏟아지는 취업과 퇴직 관련 뉴스의 바닷속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은 자기계발 또는 평생학습이라는 구명보트를 찾아 오늘도 헤매고 있다. 학교교육은 더 이상 평생직장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쓰인 교과서는 당장 내일 발표될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한다. 이는 평생학습이 국민 한 개인에게 절실하게 피부로 와 닿게 된 배경이자, 국가가 학교교육만큼 혹은 그 이상 평생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다.
평생교육은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2007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었다.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모두 평생에 걸친 학습과 교육 활동을 의미하지만 초점과 개념 및 정책 방향에 차이가 존재한다. 평생교육은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순기능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학령기의 교육 불평등을 재생산하거나 확대하는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평생교육은 주로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활동에 초점을 맞추며, 교육 공급자 중심의 정책과 제도를 포함한다. 반면 평생학습은 공식·비공식·비형식 학습을 모두 포함하고, 학습자의 자율성과 학습권 보장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서 개인의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실질적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데 두 법의 선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을 법제화할 당시 평생학습법이 제안되었는데, ｢평생교육법｣이 아닌 ｢평생학습법｣으로 제정했다면 어떤 이점이 있었을지에 대해 논하였다.


II. 본 론

1.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법의 주요 내용

1)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은 개인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 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 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통해 평생교육을 지원하며, 직업 교육,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법의 주요 목표는 교육 기회의 균등과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국민 전체의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평생교육법은 교육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 진흥을 책임지며, 평생교육기관 설치·운영과 평생교육사 자격 및 교육과정, 학위 인정, 학습지원 정책을 포함한다. 평생교육법은 비교적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에 한정해 법적 틀을 마련했다.

2) 평생학습법(제정되었다면)의 주요 내용
(1) 평생학습법안의 제정 배경
교육개혁위원회가 1997년 6월 2일 발표한 평생학습법안은 총 7장 41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방식으로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법안을 설계하였다.
법안에는 제1차부터 4차까지의 교육개혁 방안 중에서 평생학습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존 및 향후 평생학습 관련 법령들을 포괄적으로 지원‧육성하는 기본법(모법)의 지위를 갖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법은 단순히 개별 제도를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평생학습 체계의 전반을 규율하고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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