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상 또는 해외파병(택1)과 관련된 국가(정부)와 국민여론간의 관계를, 근대국가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특히 다원주의적 국가론과 국가주의적 국가론 및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의 세 가지 시각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FTA 협상과 다원주의적 국가론
2. FTA 협상과 국가주의적 국가론
3. FTA 협상과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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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국가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영토와 주민들을 기초로 하여 성립되는 특정한 사회체제의 구성원에 대해 포괄적으로 통제력을 행사하면서 그 사회체제의 유지와 재생산을 총괄하는 지속력을 지닌 강권적 권력체'라고 정의된다. 나아가 그러한 강권적 권력체인 국가가 사회과정을 통제하고 매개하는 관계들의 총체를 '국가체제'라고 부를 수 있다.
다원주의 이론은 권력구조의 일원성이나 고정성을 부인하고 그것의 다원성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지배계급이나 통치계급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익집단이 사회의 중요 정치행위자가 되고, 사회의 권력구조는 이러한 조직화된 이익집단 사이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유동적이며 다원적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국가주의적 국가론은 제반 사회세력에 대한 국가관료층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관료권력의 작용을 중심으로 국가의 활동을 파악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원주의 이론을 단순히 권력지배구조를 은폐하기 위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구조를 계급구조에서 찾으며,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의 계급구조에서는 피라미드의 상층부는 대부르주아계급이, 그 밑에는 프티 부르주아계급이, 그리고 저변은 노동계급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세계 무역질서의 가장 큰 변화는 특혜무역협정의 지속적인 확산에 있다. 특혜무역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관세동맹을 모두 포함하는데, FTA는 역외국에 대한 고유의 무역정책을 유지하면서 역내 무역장벽을 완화 혹은 철폐하는 방식이나 관세동맹은 역외국에 대한 고유의 무역정책을 완전히 철폐하고 공동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레포트는 FTA 협상과 관련된 국가(정부)와 국민여론간의 관계를, 근대국가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에서 특히 다원주의적 국가론과 국가주의적 국가론 및 마르크스주의적 국가론의 세 가지 시각에 근거하여 논술하였다.


II. 본 론

1. FTA 협상과 다원주의적 국가론

다원주의(pluralism)란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히 많이 조직되고, 상호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그들 각각의 이익을 실현하는 이익대표체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체계하에서는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기 때문에 정부는 소극적으로 무수한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주도적으로 이들 이익집단을 조정·통제하지 않는다.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