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어났던 사건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사회학적 사고”나 “사화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분석해 보시오. 이 때 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간단히 요약한 후에, 이 사건을 보는 여러 가지 다른 입장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시각은 무엇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적으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관련 신문기사

Ⅲ. 불안정한 일본 방사능 오염식품 처리

Ⅳ. 일본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희망하며

Ⅴ. 나가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hwp
2. 방사능오염수산물에 대한 우려 기사.hwp
3. 방사성물질과 식품.hwp
4. 방사성물질에 대하여.hwp
5. 방사성물질의 위험성.hwp
6. 방사능과건강.pdf

Ⅰ. 들어가며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출하였다. 천재지변인 지진과 쓰나미가 원인이 되어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문제는 일본정부가 정확한 상황파악 없이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만들어 내어 바다로 방출한 행위이다. 국가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해당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잘 확립되어 있는 원칙으로 일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책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은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 간 마찰의 야기 등의 이유로 국제 환경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일본이 현재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배출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나라에 가시적인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 즉 수산물 먹거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방사능 피폭 수산물을 피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행동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일본정부에서 방사능을 바다로 유출하고 있음에도 여러 연구기관은 방사능의 수치가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은 수치라하여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먹거리를 비롯하여 앞으로 발생할 피해발생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그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노력을 계속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언제든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문제에 관해서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협약이 없는 경우, 국가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일 간 즉 이해 국가들 간에 지역적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환경오염의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한.일 혹은 동아시아 지역 간 환경협약의 체결은 사전예방을 강조함으로서, 원전사고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중략 -